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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규
내용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석면 포함
1991년 9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7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청·갈석면)추가
1998년 1월
지하 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1999년 6월
시행규칙 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 (1%이상) 제재 추가
1999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2003년 6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금지석면종류 확대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2005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시/군/구 관할노동청에 신고
2006년 2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5개물질을 금지물질로 지정
2006년 9월
환경부 고시 석면함유제품(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2007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 시행령 시행
단,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 시멘트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시행
2007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 초과해선 안됨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시행
2008년 1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
백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환경부고시 2007-152호
2008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폐석면 지정폐기물 분류대상 확대
- 폐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 다양화
- 폐석면 매립을 위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신설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모든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등록제 도입
- 석면조사기관의 허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