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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6 18:08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명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_수정.hwp (42.5K) [40]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에 석면해체·제거현장 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명시

- 타업종과 중복등록되어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4.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명확화(안 제185, 별표 30)

. 개정 이유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에 필요한 인력(2)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석면해체·제거현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여야 함에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인력기준 미충족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였으나, 근거규정의 불명확성으로 행정소송 패소사례 빈발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

. 개정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에 석면해체·제거현장 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명시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 입법효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이 작업을 전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