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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3 12:54
[고용노동부]음압 유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입법예고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2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90422).hwp (95.0K) [11]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400… [23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악 유지 결과 기록·보존 의무(안 제495)
1) 현행 석면해체·제적 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가 없어 작업종료 후 음압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곤란
2) 음압 유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필요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