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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9 15:16
(필독)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신청 안내(고용노동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0  
   [별표 10의4]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6 관련).hwp (16.0K) [34]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hwp (18.5K) [9]
   http://www.moel.go.kr/local/bu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 [388]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신청 방법
 
★☆등록관련 문의는 신청전 반드시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단에 연락처 첨부)★☆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청(처리기간 최대 21일)-상세 등록방법은 교육시간에 포함
 
★☆등록기준 3가지★☆
 
1. 인력기준 최소 2명(가1명 + 나1명 또는 가2명 (나2명은 안됨))
 
가. 토목, 건축분야 자격증(기능사~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산업기사 이상 취득한자
 
*토목, 건축분야가 맞는지 확인은 큐넷 고객지원에서 상담 t.1644 - 8000
 
나. 공고~공대(토목, 건축과) 졸업자 또는 토목,건축 분야 2년 실무경력자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둘 공간필요)
 
3. 장비기준(음압기. 헤파청소기 등 약 700~1000만원(업체소개불가))



<유의사항>

1. 인력기준에 명시된 2명의 등록인력은 석면 해체제거업 전담 인력으로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물공사업 등 일체의 전문공사 등록인력과 중복될 수 없음

2. 현장 실사 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전동마스크 등의 장비사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함

3.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후에는 고용노동지청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음
  - 붙임 행정처분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