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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7 18:58
[가이드] 교육 관련 Q & A (계속 업데이트 예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96  
   (하단에 비고 확인)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pdf (74.0K) [33]
         
                    
※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

※ 협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법해석 권한은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므로 이 외의 문의는 관할로 하시는게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Q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시 인력은 1명으로 가능한가요?

A 최소 2명을 필요로 합니다.(가+가 or 가+나)
  * 근거: 첨부파일 본문 하단에 비고 확인


Q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요건에 가항과 나항을 보면 1명이상으로 표기되어있는데 1명만 갖춰도 요건이 갖춰지는거 아닌가요?

A 가항에 해당하면서 교육을 이수한자 1명이상, 나항에 해당하면서 교육을 이수한자 1명이상을 각각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을 필요로 합니다.
 * 근거: 첨부파일 본문 하단에 비고 확인 


Q 대표자(사업주)를 석면해체제거업 필수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법적 요건 충족시(가항 or 나항)) 가능,
사업주가 타업종에 인력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석면인력으로 등록불가
타 업종에 인력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주도 석면인력으로 등록가능 

Q 관리감독자 교육은 왜 들어야하나요?

A 석면해체제거공사현장에 1명(연간 16시간 이수한자)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부재시 과태료 대상, 연간 교육 기간 초과시 상주해도  과태료 대상)

Q 필수인력(현장대리인 or 현장책임자)이 관리감독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A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가능합니다.(연간 16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대상)


Q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필수인력(가항 또는 나항)이 퇴사할 예정입니다. 후임자가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A 현재(퇴사예정인) 필수인력이 퇴사하기 전 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새로운 필수인력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법적 유예기간 없음)


Q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필수인력(가항 또는 나항)이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후임자가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A 즉시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을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변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법적 유예기간 없음)


Q 석면해체제거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석면해체제거관리자(현장책임자(or 현장대리인)):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요건이자 현장책임자(or 현장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와는 별개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수한자도 현장에 상주해야함.
     (과태료 대상, 상주해도 연간 교육 기간 초과시 과태료 대상)
      + 현장책임자(or 현장대리인)가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추가로 받으면 1인 2역 가능
 
Q 관리감독자교육 날짜를 꼭 정확히 맞춰서 들어야 하나요?
 
A - 가능한 맞춰서 듣는 것이 맞습니다.(불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석면담당자에게 문의)
+ 업데이트 예정

관리자 18-01-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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