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page > 서식 발급

 
작성일 : 17-01-24 13:55
[특례안내]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에 대한 특례 안내의 건(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54  

 
* 신청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교육3일전까지 사전 제출(FAX.02-6280-2999)
              * 확인서 공백에 출석일 기재 필수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서식 발급
(발급 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으로 가입 필수)

* 경로 :

1. 근로복지공단 링크(http://total.kcomwel.or.kr/info.do?MENU_ID=1002

2.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발급 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으로 가입 필수)

* 기간설정: 전년도 (ex 20년일경우 19년한해분)

* 교육시간: 1일차 혹은 2일차 선택가능 (확인서 공란에 출석일 기재 후 제출, 확인전화)

* 기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함.
 
* 법 적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2으로 교육시간 면제